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

 

손실 보증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5월 초 언급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하겠다"내용을 실행에 옮기라고는 것이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연합은 "1.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 지침의 특수성을 인정해 매출 하락을 인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했다"며 이번 손실 보전금은 이런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 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실을 채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없체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영업을 포기한 업체들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 견디다 못해 울면서 폐업을 한 건데 폐업 날짜를 기준으로 , 또는 있는 물건들을  원가라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소상공인협회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며 이런 잘못된 행정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손실 보전금에서 제외된 개인 택시 조합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소실 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묻자도 따지지도 말 고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피해를 봤으니 일괄로 보전금을  주자고 주장하였다..